돈 쓰라고 돈 푸는 정부… 사실상 '전국민에 지원금' 효과 미지수

홍남기 부총리가 28일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에서 제시한 내수 진작책의 핵심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정체되면서 증가한 가계저축을 사용하도록 재정을 푸는 것이다. 동시에 되도록이면 코로나 충격이 큰 대면 소비, 문화, 스포츠 관련 수요가 늘어나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는 데 집중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하경정에서 내놓은 소비 진작책은 소비쿠폰 재개,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추가 발행,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활성화, 신용카드 초과 사용분에 대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등이다.

내수 회복 대책으로 시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은 1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관련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다.

캐시백 기준은 법인카드를 제외한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를 대상으로 계산하며 올해 2분기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사용분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월평균 100만원을 사용한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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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과 차량구입에 사용한 비용은 제외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나 전통시장에서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미 백화점 매출액은 2~5월까지 4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명품 소비 또한 전년 대비 급증하고 있다. 

소비쿠폰은 스포츠관람, 영화, 철도·버스 쿠폰을 추가해 총 1400만장을 새로 발행한다. 소비쿠폰은 접종률과 연동해 정책을 추진한다. 1차 접종률이 50% 넘었을 때를 기점으로 소비쿠폰 사용폭을 늘리기 시작해 접종률 70% 이상이 되면 전면 재개하는 방식이다.

코세페는 매년 해온 내수진작 행사지만 소비자가 할인 폭을 체감하지 못하면서 참여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올해는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코세페 기간 5~10%로 2배 올리는 등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며 일자리 창출력도 가장 높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 속도를 높이는 키인 동시에 체감 경기를 좌우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축적된 소비 여력을 피해가 컸던 취약 부문 소비로 연결시켜 내국인의 국내 소비는 올해 안으로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했다"며 "신용카드 캐시백은 백화점, 대형마트, 명품전문매장 등을 제외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소비 유도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가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내세우면서도 사실상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정책을 마련하면서 인플레이션과 자산시장 과열 등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지적됐다. 사실상 전국민에게 돈을 주는 형태의 내수진작책이 취약계층 회복으로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용카드 캐시백이 소비 진작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도 불명확하다"며 "무차별적인 확장정책을 쓰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대한 출구전략도 강조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경정 내에 금융 지원 조치에 대한 '질서 있는 정상화'를 언급했지만 시중에 풀린 유동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