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LH 직원들, 법인 설립해 조직적 투기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이 지난 2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벌인 조직적 투기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LH 전·현직 직원들이 성남 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인중개사와 결탁, 투기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LH 직원의 친척·지인 등 수십명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모두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남 본부장은 "기존에 나온 부동산 투기 의혹과는 별개"라며 "법인에 관여한 사람들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 공수처, 특수본 폐지…'표적 감사' 사건 등 수사4부가 진행
• 공수처,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특수본에 배당

경기남부청은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내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전날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 전 비서관과 그 배우자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 같은 의혹에 김 전 비서관은 임명된 지 약 3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 전 비서관은 약 50억원을 대출받아 상가와 아파트 등을 사고, 개발지역 인근 맹지를 매입하는 등 이른바 '영끌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수본이 지난 3월 10일 출범 이후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내·수사했거나 진행 중인 대상은 총 765건, 3356명이다. LH 직원 새 의혹과 김 전 비서관 사건은 제외한 수치다.

이 중 1044명(구속 25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929명을 계속 내·수사 중이다. 나머지 383명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피의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해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몰수·추징 보전한 부동산은 28건·694억원 상당이다.

남 본부장은 "국토교통부가 부정 청약과 관련해 수사 의뢰한 299건도 수사하고, 국가권익위원회가 추가로 제기한 의혹도 있다"며 "당분간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인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입건·출국금지 조치 전에 미국으로 도피한 데 대해 "계속해서 귀국을 설득하면서 국외 도피범과 관련한 통상 형사상 절차는 다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