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국 신설 '2년' 굵직한 성과···노동분권 강화 등 5대 정책 추진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북부청 제공]

경기도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목표로 신설한 '노동국'이 2년을 맞았다.

노동국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하는 성과를 이끌었다. 또 최저 임금을 보완한 생활임금 1만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민간에 확산하는 성과도 거뒀다.

특히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한몫을 했다.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 2000명에게 1년간 산재보험료를 지원했다.

경기도는 노동 분권 강화, 안전한 노동 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 보호 확대 및 강화,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등 5대 분야 정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공유···노동분권 강화

경기도는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와 노동 현장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근로감독권 공유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근로감독 권한이 없어 노동 현장의 문제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현 중앙정부 감독 권한이 독점 체제에 있어 신고 업무 처리 중심의 업무 특성상 현장감독 활동을 병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 역할 협력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도 나선다. 

현재 경기를 비롯해 인천, 강원 노동행정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하고 있다. 이중 경기도가 75%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신설되면 노동행정 수요를 해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방위 산업재해 예방···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경기도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 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비 중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분야에 맞는 예방정책을 수립, 예방활동에 추진한다.

우선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혁신 방안'을 시행해 사고사망자를 5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다.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소방패트롤 단속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해 안전사고 예방활동도 벌인다.

노동안전지킴이도 10명에서 104명으로 대폭 확대해 산업재해율을 감소시킨다는 방침이다.

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노동존중 사회···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경기도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청소·경비 휴게실 개선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국가사업으로도 확대 추진한다.

휴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특수형태노동종사자 등 ·취약노동자 1700명에게 1인당 25만원의 휴가비도 지원한다.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을 추진해 노동자 건강권 보장에도 나선다.

올해 경기도와 공공기관 기간제 1792명에게 공정수당 18억5600만원을 지급한다.

전국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지침 마련도 건의하고,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휴식을 필요로 하는 취약노동자 1명당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23만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자 맞춤형 노동권익 보호 확대·강화

경기도는 갑질 피해, 고용 불안 등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증진에도 나선다.

도내 15개 시·군의 공동주택 1750곳을 의무관리 공동주택으로 지정하고,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와 컨설팅, 상담 등을 진행한다.

또 아파트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도 운영, 갑질 피해 경비노동자 노무상담과 권리구제 컨설팅, 심리 치유도 지원한다.

취약노동자들이 업종별, 지역별로 자조모임을 결성해 협동조합, 공제조합 등 이익 대변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동자와 사용자, 청년·청소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 사람과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일터 확산도 제고한다.

노동법률 상담 플랫폼도 구축해 노동자들의 비대면 디지털 권리구제도 확대한다.

▲다양한 노동시장 변화 대응···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코로나19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 필수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중앙-지방간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회의를 추진하고, 노사민정협의회 간의 소통을 활성화한다.

지역 노동기관·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동 정책 발굴 시 지원하는 협업 모델을 구축한다.

경기도 노동정책 등 노동 관련 주요 이슈에 상호 대응하고자 포럼도 연다.

노동취약 계층과 중소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컨설팅과 노동 현안 교육·홍보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