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경정] 조선업 '투트랙 인력보강'… 퇴직 인력 활용·훈련수당 지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조선업황 회복세가 지역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고 한시 훈련수당을 신설해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한다. 

정부는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조선업 업황 개선 효과가 지역경제로 파급될 수 있도록 '투트랙 인력보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력보강 프로그램은 '숙련인력 복귀 지원'과 '신규인력 유입 촉진' 두 축으로 구성됐다.

숙련인력 복귀 지원은 중소형 조선소 설계지원에 퇴직 설계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지원 등의 내요이 포함된다.

관련기사

• 강원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226억원 확보
• 부안군, 하반기 특별교부세 21억 확보

신규인력 유입 촉진은 채용연계교육 인원을 12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한시 훈련수당을 신설한다. 한시 훈련수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 예정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산업 위기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예방과 긴급지원, 대체산업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뉴딜은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주력산업·경제특구를 활용해 지역성장 거점 육성에 집중한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지역균형 뉴딜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하반기 중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현행 10%에서 상향해 지역 뉴딜사업에 투자할 여력을 확충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하반기 서남해안 관광도로, 영종도-신도평화도로,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등 4개 과제를 추가 착공해 총 6개 과제가 연내 착공되도록 하는 게 목표다.

도시재생뉴딜의 성과 확산에도 주력한다. 하반기 중 사업지 40여개소를 준공하고 세부사업도 300개 이상 추진한다.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주거정비사업과 연계를 강화한다. 특히 노후주거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하며 2025년까지 약 8만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12월에는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연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도 선정할 예정이다.

각종 특구제도도 활용한다. 특히 녹색융합클러스터는 현재 추진 중인 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미래폐자원, 자원순환 분야 외에도 추가 구축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전략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