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기회] ①"불신이 문제" 내달 도쿄올림픽, 한·일 '모멘텀' 힘들 듯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내달 23일 개막하는 일본 도쿄(東京) 하계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대참 가능성도 제기한다.

신각수 전 주일 한국대사는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일 정상회담 이후 국내에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즉 현금화가 이뤄지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신 전 대사는 "일본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현금화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그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보장이 없는 한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정상회담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서 원고에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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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자국 기업의 배상에 제동을 걸었다. 이후 국내에서는 판결 불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인 현금화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른 시일 내 국내에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신 전 대사는 "문 대통령이 일본에 가기 위해서는 한국 쪽에서 먼저 현금화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 같은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며 "일본 쪽에서는 문 대통령이 왔다 갔는데 느닷없이 현금화가 돼버리면 사실 부담이 큰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본은 (도쿄)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총선거를 해야 한다"며 "10월 이전에 하겠지만 타이밍상 올림픽이 끝나고 이를 계기로 바로 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가 총리가 올림픽 폐막 이후 정권 연장의 기로에 서는 만큼 현금화라는 '리스크(위험요소)'가 걸린 문 대통령과의 회담을 섣불리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신 전 대사는 "정상회담을 안 하는데 문 대통령이 (일본에) 갈 수가 있느냐"며 "(한국과 일본이) 서로 밀당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전에 (현금화 문제가 해결)되면 가는 것이고 안 되면 못 가는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신 전 대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때의 한·일 공방과 비슷한 양상"이라면서도 "다만 G7 정상회의는 양자회담이 부수적이었다면, 이번에는 세계 정상들이 많이 안 오고 양자회담이 주여서 일본 쪽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은 지난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일본 측의 일방적인 파기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일본 정부가 반박하며 양국 간 진실공방이 한동안 이어졌다.

신 전 대사는 또 "우리도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일본에 양보하는 듯한 인상 주기는 싫을 것"이라며 "서로 국내 정치적 고려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쉽게 진전을 못 보이고 밀당하는 상황"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나 한·일 정상이 이번 도쿄 올림픽 계기로 만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만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신 전 대사는 "(기회가) 없다고 봐야 한다"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는 여러 번 있지만 코로나19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변수인 것 같다"며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이고 그럼 아예 만날 기회가 없어지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신 전 대사는 "근본적으로 일본 정부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한·일 관계를 제 궤도로 올려놓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판단하는 듯하다"며 "하더라도 다음 정부와 하겠다는 판단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한·미·일 3국 협력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보는데 G7 계기로 정상회담을 둘러싼 공방 등을 보면 서로 간 불신이 상당히 심하다"며 "한·일 관계가 제일 어려운 이유는 신뢰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