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공공조달 수의계약 특례 연말 연장 추진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2일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중소기업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서울지역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병헌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이 함께 했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지역별 중소기업의 규제와 고충을 해소하는 간담회다. 서울은 인천, 충청 등에 이어 올해 7번째 방문지역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 광고 간판 제작업체는 “지난해 말부터 공공조달 계약 시 수의계약 금액, 입찰·계약 보증금, 지급기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이 많아 사실상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고충을 전달했다. 

공공조달 수의계약 특례에 따라 종합건설공사 수의금약은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됐고, 소상공인 물품 구매계약도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늘었다. 계약보증금도 종전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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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건의에 박 옴부즈만은 “올해 6월 말 만료 예정인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제도 신설 요구도 있었다. 전기차 충전기를 개발하는 B 기업은 “우리나라는 이동형 충전기에 대한 안전 인증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사업 관련 법령도 고정형 충전기만 명시하고 있다”며 “신산업 발전을 위해 이동형 충전기 관련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현재 제주도에 한정해 이동형 충전기 안전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말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 특구 실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소관부처와 협력해 특구의 성과가 서울, 경기 등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나라장터 입찰 시스템 개선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평가 지원사업 기간 연장(2년→5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조건 완화 등 애로를 건의했다.

이병헌 비서관은 “오늘 간담회는 기업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기업인들이 전달한 의견은 옴부즈만과 협조해 잘 풀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