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당정, 재난지원금 최상위층엔 안 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급하려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절충안이다.

20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내용의 패키지 지원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은 현금성 지원인데,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조건부 지원금이다.

이 경우 소득 하위 70%는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을 모두 받고,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만 받게 된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소비 장려책이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발표한 바 있다. 송 대표는 지난 16일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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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정부가 제안한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즉각 수용한 상태다. 다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물러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송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돕고 하루라도 빨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2차 추경안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별 지급’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 접종 등 재난 대책, 하반기 내수 대책 및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와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전 국민의 ‘전’자가 빠질 수 있다”고 했고, 다른 관계자도 “무조건 전 국민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다만 일부 강경파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집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 현재 정부가 제안한 소득 하위 70% 재난지원금 지급이 하위 80% 또는 90%로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양보할 수 있는 기준선으로 90%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