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 국민청원에…靑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이 먼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는 18일 여성 징병제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 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며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 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역제도 개편은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여성 징병제는 그보다 더 다양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정부는 병영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청원인은 지난 4월 출산율 감소로 군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빚고 있고, 남성 징집률이 90%에 육박한다는 점을 들어 여성에 대한 징집제 도입 검토를 촉구했고 해당 청원에 29만명 이상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