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한·미·일, 21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묵묵부답' 北에 '대북제재 해제' 당근 던질까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19일 방한해 21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한다.

김 대표가 이번 방한 기간 한·일 북핵수석대표 등 당국자들과 만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묵묵부답인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또한 김 대표가 북한을 향한 모종의 메시지를 발신할지도 관심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 도중 대북특별대표에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오른쪽)을 임명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한' 성 김, 21일 한미·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21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양자 협의를 한 뒤 같은 기간 한국을 찾는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이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노 본부장은 후나코시 국장과도 별도 협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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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김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배경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의 합의 내용을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회담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 지난 2018년 북·미 정상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 등 기존의 북·미 간, 남북 간 약속에 기초해 북핵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김 대표가 이번 방한 기간 북한을 향해 바이든 행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할지 기대를 모은다.

특히 김 대표 방한 기간 북한의 최대 요구사항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일부 해제 방안과 관련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눈길이 쏠린다.

외교 소식통은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지난달 방한 당시 한국 당국자들과 만나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과 그에 따른 북한의 상응 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헤인스 국장은 지난달 12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보기관장 회의 참석 후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과 회동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 일부 해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본부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왼쪽)을 비롯한 회원국 지도자들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북제재 해제 둘러싼 한·미 간극 여전

다만 당장 한·미 양국이 대북제재 일부 해제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만큼 상견례를 겸한 이번 협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미국은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통해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에 대한 국제사회 동의를 끌어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복원을 위해 전방위로 뛰는 모습이다.

바이든 정부가 임기 내 북핵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보다는 리스크(위험)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라는 분석도 있어 바이든 대통령 임기 내 북핵 문제의 뚜렷한 진전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김 대표 방한을 계기로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앞서 교도(共同)통신은 전날 김 대표 방한 소식을 보도하며 그가 방한 기간 판문점을 방문해 북한 측과의 접촉을 도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외부와의 접촉을 통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북·미 인사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김 대표의 판문점 방문 일정과 관련해서는 "그런 일정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22일에는 청와대와 통일부를 방문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김 대표와 통일부 당국자 간 면담 계획을 묻는 말에 "김 대표가 해당 기간 중 통일부에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언제 누구와 만날지는 현재 조율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대표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간 면담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