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원금' 거시정책 엇박자 우려… "빚 갚자" 배수진 친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가 14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한은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할 준비를 하는데 정치권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내면서 정책 효과가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재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치권과 줄다리기 중인 가운데 한은은 금리인상 시기를 연내로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은은 지난달부터 거듭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를 전달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푼 유동성이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자 회수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연내 인상 여부는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다"고 말하며 처음으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지난 11일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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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은이 오는 10월과 내년 초 각각 0.25%포인트를 상향해 금리를 1.0%까지 올리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예측한다.

한은의 금리 인상 시그널과 달리 재정정책은 확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4%대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공공연하게 언급해왔다. 구체적인 숫자는 하경정(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개될 예정이지만 기재부는 4%대 초중반 수준의 숫자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4%대 성장률 달성을 위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20~3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검토 중이다.

내년 예산도 올해의 558조원(본예산 기준)을 뛰어넘는 '초슈퍼 예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요구한 내년도 예산이 591조원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추경에 포함될 사업 내용을 두고는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기재부는 추경에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확장 재정 자체보다는 재정이 어디에 쓰이는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추경에 포함될 사업에 따라 정책이 시너지를 낼 수도, 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봤다. 특히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유동성을 회수하려는 한은의 통화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정책은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금리를 조절하고 재정정책은 확장적으로 풀더라도 회복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정책이 엇나가는 방향은 아니다"라며 "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재정지출은 통화정책과 어긋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4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채무 상환을 언급한 점도 주목받았다.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정치권에 '돈을 다 써버릴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해석이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로 인해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났는데 여유가 생기면 적자부터 막아야 할 것"이라며 "한국은 앞으로 세수는 감소하는데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