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수 20조 펑크낸 '에너지전환'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20조원에 달하는 세수 공백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체 에너지 관련 세수 중 휘발유와 경유에서 파생되는 세수 비중이 95%에 달하는데, 이를 수소·전기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련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탓이다. 

이와 관련 수소차·전기차 등 수송 에너지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늘리고 탄소세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종국에는 휘발유·경유값을 넘어가는 재생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조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주도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들은 조세제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에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연구는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세재개편안, 탄소가격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진행된다.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연구와 함께 정부의 정책 도입 검토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재 수송 에너지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개편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국내 수송 에너지 관련 세수는 2014년 연 20조원을 넘어가기 시작해 현재는 22조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항목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으로 구성되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에너지별 과세 비중은 전체의 95%에 달하는 약 20조원이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2040년까지 보급차량의 80%를 수소·전기차로 전환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중인데, 이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문제는 수소와 전기차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에너지 전환에 따른 막대한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도 에너지 전환에 따른 세수 감소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최근에 와서야 교통세를 확대하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휘발유·경유 수준의 과세를 연구 중이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에 교통세, 탄소세 등을 도입할 경우 조세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내연기관 대비 긴 충전시간, 인프라 부족 등의 단점을 갖고 있는 수소·전기차가 연료 가격에서 내연기관차와 차이가 없다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따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점차 줄어드는 내연기관 차량에 감소된 세수만큼 추가 과세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에너지업계의 분석이다.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단순히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식으로 논의되기보다는 수송에너지 세제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기존 과세를 확대하기보다는 주행 거리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등 새로운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