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차질 반복만"…임단협 주기 변경될까

쌍용자동차가 자구 계획의 일환으로 단체협약 변경 주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데 노사가 합의했다. 이에 완성차 업계에서 임단협 주기 연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3일 한국경제학회가 최근 발간한 '노조 전임자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입법 효과' 연구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고충처리 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활동 시간이 최근 몇 년 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임단협 교섭시간이다. 회의를 위해 필요한 근로자 의견 청취 등을 제외한 시간은 2014년 연간 52.01시간에서 2019년 76.98시간으로 48%가량 증가했다. 고충처리 활동 시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0.57% 감소했다.

임단협 소요시간은 국내 완성차 업계의 생산성을 낮추는 요소로 꼽힌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07년부터 10년간 한국·미국·일본·영국 주요 4개국의 노사관계 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년 평균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 손실일수는 한국 4만2327일, 영국 2만3360일, 미국 6036일, 일본 245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동 손실일수가 영국의 1.8배, 미국의 7배, 일본의 172.8배에 달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지난 10년 간 최소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 르노삼성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임단협을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르노삼성차는 임단협 과정 중 173시간에 달하는 노조 파업으로 약 2140억원의 손실이 났다고 집계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단협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염두에 두지만, 매년 쉽지 않다"며 "주기를 연장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논의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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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는 요소로도 지적된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은 지난 1월 한 포럼에서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경제 상황, 유연성과 공급의 확실성"이며 "한국은 많은 장점이 있지만 갈등적 노사 관계, 짧은 주기의 노사 협상, 불확실한 노동 정책은 수익을 악화시켜 투자를 가로막는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지엠의 경우 지난해 임단협 주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자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노조 측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현장 종사자들의 대다수도 임단협 주기로 2년 이상을 선호했다. 자동차산업협회 등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7.8%의 생산직이 적절한 임단협 주기에 대해 '2년 이상'이라고 답했다. 생산직 답변자의 51.3%는 적절한 임단협 주기로 2년을, 19.7%는 3년을 꼽았고, 4년 이상의 주기가 적절하다는 답변자는 5.1%였다. 노동력 활용의 어려움에 관해 생산직은 노조와의 협의(36.0%)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했지만, 경영진은 비용상승(38.1%), 경직적 노동시간(28.6%), 유연한 인력 활용 제한(19.0%), 노조와의 협의(14.3%) 등 다양한 이유를 선택했다. 

전문가들은 임단협 주기를 연장해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고, 임단협에 치우친 노조 활동이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와 김기덕 선문대 교수는 "편중된 임단협 교섭시간을 줄이고, 산업안전과 관련된 활동 시간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며 "산업재해는 노사 간에 상생을 위한 핵심과제이자 노사관계의 사회적 책임이므로 산업안전 관련 활동에 대한 투입시간을 증가시켜 노사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달 26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열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