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김 총리 만난 중견·중기 대표들..."규제 혁신 필요" 한 목소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경제계와의 소통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김 총리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과 일자리 창출 촉진'이라는 주제로 경제계 간담회를 열고 중견·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견·중소, 우수 인재 확보 어려워"

김 총리를 만난 기업인들은 정부 주도의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반도체 부품 기업인 엑시콘그룹의 최명배 대표는 "최근 미·중 갈등 속에 출발된 미국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보면서 우리가 슬기롭게 대응하지 못하면 30년 전 일본과 똑같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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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반도체 위상을 높이고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반도체 업계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도) 기업을 위해 정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 대표는 "아쉬운 것은 중소·중견 기업의 인력 수급 문제"라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국내 인력 양성"이라고 짚었다.

이어 "어떻게 하면 이공계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지 그게 업계의 제일 큰 관심"이라고 피력했다.

원자 현미경과 나노 계측기계를 생산하는 파크시스템스의 박상일 대표이사 역시 "작은 회사가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며 "글로벌 시장에 나가려면 영어가 돼야 한다. 글로벌 인재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영어에 능숙한 사람이 없고 영어를 잘하면 문과 출신"이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이사는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규모 편견 때문에 우수 인재가 중소기업에 잘 안 온다. 다 대기업에만 가려고 한다"며 "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스톡옵션'인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과세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갈라파고스 규제 해소"...정부, '규제챌린지' 추진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과 함께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챌린지 제도는 민간이 제안한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민간·정부가 함께 3단계(소관부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로 검토해 최대한 개선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말부터 기업에 부담이 되는 소위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해왔다.

갈라파고스 규제는 육지에서 고립돼 독특한 생태계를 이룬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국제적 흐름과 단절돼 불합리하거나 불편해 개선해야 할 규제를 가리킨다.

이에 정부는 우선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 △화학물질 신고·등록기준 완화 등 총 15개의 규제챌린지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3단계에 걸친 단계별 회의체를 통해 규제 내용 및 해외사례를 상세히 검증하고 규제 완화·유지 시 파급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검토과정에서 각 과제의 규제 취지나 완화 시 효과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해 즉시 개선, 임시허가,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기업 체감도 향상을 위해 개선 확정 시 연내에 제도 개선을 완료하도록 법령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6월부터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며 "해외에 없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앞줄 가운데)가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