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마스크'부터 '트래블 버블'까지…"방역 완화 일변도 정책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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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패러다임을 거리두기 강화에서 백신 접종으로 급격히 전환하려는 모양새다.

연내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최근 '노 마스크(No Mask)',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 등 방역 완화 일변도 정책들이 급격히 쏟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달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이 내용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사적모임 제한을 풀어주거나 노 마스크를 허용해 주는 등 백신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골자로 담겼다. 특히 내달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물론 1차 접종자도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9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단체여행에 한해 방역 신뢰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 추진 계획도 밝혔다. 싱가포르, 태국, 타이완, 괌 등이 후보 국가로 거론된다.

이처럼 정부가 제한적이지만 일상 허용이라는 당근을 주는 정책을 펼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도 비약적인 상승률 보이는 추세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백신 누적 1차 접종자는 10일 오전 11시 기준 1006만70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작년 12월 기준 5134만9116명)의 약 19.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인센티브 방안이 발표됐던 지난달 26일만 해도 백신 1차 접종률이 7.7% 수준었던 점을 감안하면, 접종률이 불과 2주 만에 12%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셈이다.

이처럼 이들 완화책은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접종률 상승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련의 대책들이 도입 시기가 너무 빠르다고 입을 모은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노 마스크 정책이 면역력이 완전치 못한 백신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도 이뤄지는 점이 염려된다"며 "특히 1차 접종자라 해도 변이 바이러스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굳이 마스크를 벗기보다는 집단면역 체계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노 마스크 정책이 실시돼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트래블 버블의 경우 대상자가 생각보다 한정적인 점도 고려해 봐야 한다. 결국 노쇼 백신이나 얀센 백신을 맞은 젊은 수요층 정도만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며 "이들이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 간의 형평성 등 문제들도 방역 당국이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이들 완화 정책이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포퓰리즘 적 측면에서 입각해 설계됐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아직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접종률이 충분치 못한 단계에서 완화책이 연쇄적으로 나오는 점도 문제다. 국민들이 자칫 방역에 대해 해이한 인식을 갖기 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