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 플랫폼 법제포럼’ 출범...“이용자 보호·경쟁 촉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포럼이 출범한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시대 이용자보호 체계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온라인 플랫폼 법제포럼’을 구성해 오는 10일부터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적합한 규율체계에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2018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실효성 있는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운영했다. 지난 2월에는 ‘온라인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상생·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이번 법제포럼은 학계와 법조계, 정부가 그간 성과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 법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취지로 구성됐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들을 중심으로 법 적용 사업자와 이용자의 범위부터 주요 의무사항 등 구체적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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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의에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상 특별법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규율체계와 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한다. 각계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살펴볼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는 그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산업의 혁신성을 보호하기 위해 ‘두고 보기(Wait & See)’ 전략을 활용했다”면서 “날로 커지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최소 규율체계가 마련돼야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최종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건강한 ICT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