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둔 명분 싸움 다시 시작된다... ‘생존권 확보’ VS ‘소비자 권리 회복’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두고 명분을 앞세운 논리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지부진하게 이어온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 올 3분기 안에 결판을 낼 전망이다. 관전 포인트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점유율 제한이다. 이해관계에 따라 ‘생존권 확보’와 ‘소비자 권리 회복’ 등 명분을 내세워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참여하는 ‘자동차 매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이 9일 열렸다.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한 기구다.

협의회에는 완성차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중고차 업계를 대변하는 전국·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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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는 각 단체의 대표로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임한규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상근부회장, 장남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곽태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등도 정계 대표로 자리했다. 주무 부처에서는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함께했다.

협의체는 이날 중고자동차매매업 분야의 자생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소비자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 이번에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진출 여부를 매듭짓기 위해 협의체 운영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제한했다. 이번에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중기부가 최종 결단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완성차 업계의 진출이 금지됐다. 하지만 2019년 2월 지정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중고차 업계가 같은 달 정부에 중고차 매매업을 다시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동반성장위원회가 비추천 의견을 냈다.

지난해 5월 심의 기한이 끝났지만, 중기부는 이해 당사자의 이견이 첨예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중고차 업계의 생존권 확보와 완성차 업계의 소비자 권리 회복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명분이 담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양측의 ‘밥그릇’ 싸움에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늦어지면서 소비자 피해만 커진다는 견해다. 전문가들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지지하고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대학의 경영·경제학과, 법학과, 소비자학과, 자동차학과 교수 25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79.9%가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10.2%,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9.5%였다. 완성차 업계의 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 중 71.4%는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선진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완성차 업체의 인증 중고차 판매에 대해서는 '국산차 소비자도 인증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68.5%를 차지했다. 수입차 업체들 대부분이 이미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어 국내 완성차 업체만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16.1%였다.

협의체에 학계 대표이자 중재자로 참여한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점유율 제한 등 민감한 내용도 협의체에서 다뤄질 예정”이라며 “협의체에서 합의한 규정은 정부와 국회의 감시 아래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