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韓 복지후진국”…유승민 “억지 부리며 늪에 빠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디지털혁신ICT(정보통신기술)융합신산업 업무협약차 대구시청 별관을 찾아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 국민에게 유난히 인색한 정책을 고쳐 대한민국도 이제 복지까지 선진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비지트 배너지-에스테르 뒤플로 교수 부부를 인용해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배너지-뒤플로 교수가 선진국의 기본소득 도입은 부정적이라고 했다는 취지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반박하자 재반박에 나선 것.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은 뒤 “아이러니하게도 기본소득 도입은 복지선진국일수록 더 어렵고, 우리 같은 복지후진국이 더 쉽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니까 복지까지 선진국인 줄 아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처럼 저부담 저복지인 복지후진국은 중부담 중복지를 넘어 장기적으로 고부담 고복지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려면 부담률과 복지지출이 대폭 늘어야 한다”며 “늘어날 복지 지출 중 일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나 전통적 복지 확대에 쓰고, 일부는 경제효과가 큰 기본소득 도입 확대에 사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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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조세 저항 등을 언급, “조세는 정권 운명을 걸어야 하는 민감한 문제여서 국민 동의 없이 함부로 올릴 수 없다”면서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은 납세자가 배제되는 전통복지 방식이 아니라 납세자도 혜택을 누리고 경제효과에 따른 성장과실은 고액납세자들이 더 누리기 때문에 국민 동의를 받기 쉽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억지를 부리다가 자꾸 늪으로 빠져드는 이 지사가 안쓰럽다”면서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올해 복지예산이 200조원이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조세부담율도 OECD 평균 가까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무상보육 같은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미국도 못하고 있는 전국민 건강보험을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를 겨냥, “누가 써준대로 페이스북에 올리다보니 잘못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 될 것을, 하다하다 안 되니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이라고 우기고 있다”면서 “복지후진국 운운하며 끝까지 우기지만 이 지사의 경제와 복지에 대한 인식은 밑바닥이 드러났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정말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다. 코로나19 이후 K-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내가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정소득을 주장하는 이유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본소득 보다 공정소득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어떤 복지제도가 과연 코로나 이후의 양극화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언제든 이 지사와의 토론을 기다린다”면서 “누가 대신 써준 글을 이해도 못한 채 올리고 있어 자신이 없다면 양해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