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월 임시회 의사 일정 합의...법사위원장·추경 놓고 이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오는 16~17일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22~24일에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회의는 29일과 다음 달 1일로 정해졌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만나 6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오는 16일, 6·11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17일 각각 연설한다. 이후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은 정치·외교·통일·안보(22일), 경제(2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24일)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과 다음 달 1일 두 차례 열린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을 재확인했다. 야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 국회가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견제와 협치 장치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강탈해 간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상임위원장 배분 협의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은 국회 절차에 따라 선출됐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차기 법사위원장(박광온 민주당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관련한 논의는 이날 회동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여당의 추경과 관련된 명확한 그림이 없고 구체적 안의 제시가 없다는 차원에서 왈가왈부할 시점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알려진 대로 지금 시점에 전국민재난지원금 살포를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년 대선을 겨냥한 또 다른 선제적인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또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도 6월 중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