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72곳, 지난해 하반기 검찰·경찰·국정원에 통신자료 256만건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아주경제]

72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총 256만2535건의 통신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간통신사업자 45개, 부가통신사업자 27개 등 총 72개 전기통신사업자의 ‘20년 하반기 통신자료 제출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29만5885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의미한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에 공문을 요청해 취득한다.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21만701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4만7390건)보다 12.3%(3만373건)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 내용이 아닌 통신내역을 의미한다.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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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는 총 235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2363건) 대비 0.2%(5건) 감소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에 해당할 경우에 이뤄진다. 다만,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요건,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