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소통·민심경청 결과보고회'에서 조국 전 장관 및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종합부동산세 조정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2일 국회에서 '민심경청 결과보고회'를 열고 "정부 정책이 미흡한 탓에 집값이 오른 가운데 현실화하지 않은 소득에 과세하자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 1%였던 종부세 대상이 현재는 3.7%로 확대됐다. 이런 건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를 부자 감세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규제와 세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공급대책과 함께 실수요자가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2·4 공급대책을 보완해 획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2만호 이상 시범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도입한 것으로 청년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집값의 6~20%만으로 10년간 주택을 장기임대한 뒤 최초 입주시 가격으로 분양하는 정책이다.
이와 함께 송 대표는 '누구나 보증'을 통해 신용등급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이자를 차별하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으로 좋지 않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은 3% 이하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당장 150만 LH, SH 임대차 보증금 대출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