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이익공유제 기반 '누구나집 5.0',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가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 서철모 화성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표 부동산 정책 브랜드인 '누구나집 프로젝트' 띄우기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해당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1만여가구 규모 부지를 빠르면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 주택보증 시스템' 세미나에 참석해 "이익공유제에 기반한 '누구나집 5.0'은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금까지 시공사가 주택공급에 따른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를 이익공유의 개념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5억원의 아파트를 짓고 이를 6억원에 분양하면 시공사들이 1억원의 이익을 독점해왔다"며 "누구나집 5.0은 집 지을 당시 집값의 10%를 거주자가 부담하고 그 대가로 10년의 거주권과 10년 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 10년 후 아파트값 상승분 이익은 주거권자와 시행사가 나눠 공유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되면 주택은 투기의 장이 아니라 거주의 공간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주의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누구나 집 5.0'이 만든 개념이 10년 거주권 보장과 최초분양가 보장"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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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 부동산특위 차원에서 추진 중인 '누구나집 5.0 프로젝트'는 임차인이 10년 거주한 뒤 분양 전환할 경우, 집값 초과 상승분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절반씩 공유하는 구조다. 이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내놓은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발전시킨 것이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집값의 6~20%만으로 10년간 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최초 입주시 가격으로 분양하는 구조다.

송 대표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자신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브랜드를 공론화했다. 송 대표는 "집값의 10%를 내면 10년 뒤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최초 분양 가격으로 주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토지를 확보해 2만호를 시범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숙성시켜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송 대표는 "(해당 프로젝트가)정착되면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큰 힘일 될 것"이라며 "누구나집·보증이 바로 실현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당 부동산 특위는 지난달 2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자체 소유 부지 등을 활용해 '누구나집' 시범사업 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시범 사업 부지는 빠르면 오는 10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경기·인천 기초단체장들과 누구나집 시범사업 관련 회의에서 "빠르면 10일 정도에 (누구나집의) 상세한 내용과 관련해 지역별, 분양 조건·일시, 입주 시기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