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개선했다.
기재부는 지난 28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여건 관련 다양한 지표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역 낙후도 지수 산정방식을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1개 △경제 1개 △주거 4개 △교통 4개 △산업 일자리 4개 △교육 4개 △문화 여가 4개 △안전 3개 △환경 4개 △보건복지 7개 등으로 세분화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 낙후도 지수 산정방식 개선으로 교육과 문화 여가, 안전, 환경 등 지역 여건이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지역 균형 발전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사회적 할인율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를 반영해 4.5%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회적 할인율은 경제성 분석 시 미래의 비용·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비율로 3년 마다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기재부는 중장기 시장금리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경제성 분석 시 비용·편익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일률적인 비용 단가 적용을 지양하고 사업 특성과 목적에 맞는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반철도 시스템 공사비 및 도로터널 기계설비 공사비의 산정기준을 설비유형, 터널 등급에 따라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로 에너지 인증등급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추가(공사비의 5%)로 반영한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예타 제도 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의료시설, 공항시설 등 추가적인 사업 부문별 예타 표준지침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