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체' 거론한 박범계…직제개편·인사 대규모로 진행되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인사 기준 등 논의에 돌입했다. 직제개편과 인사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만큼 인사 폭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7일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보직제와 관련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검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검찰 인사에) 적체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7월 대규모 정기 인사를 예고한만큼, 이번 인사는 큰 폭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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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장관이 "적체"라고 발언한 것 또한 대규모 인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보탠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검사장·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7~31기에 인사검증동의서를 보냈다. 최근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35기 이상 검사들에겐 희망 보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2월 시행된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검찰 직제개편이 있는 경우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다른 직위로 전보 조치할 수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난 인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요구해 유임됐던 주요 수사팀장들이 전보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 회의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 기준을 논의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인사위는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인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대행 체제로 진행됐다. 위원은 변호사·교수 등 외부 인사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다.

이날 인사위에는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민만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최현희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만큼 이번 위원회에는 조종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구체적인 안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취임 전인 만큼 세부 사안이 아닌 인사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