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韓외교] ②G2 갈림길 속 北 '일편단심'…文정부, 김정은 입만 본다

지난 4년 내내 '대중 경사론'을 지적받던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1년여 남긴 시점에서 친미·반중 기조로 급선회하면서 눈길을 끈다.

한·미 양국 정상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회담한 후 내놓은 공동성명에는 정부가 그간 언급을 꺼려온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 미국의 '반중 포위망'으로 알려진 '쿼드(Quad)'까지 모두 담겼다.

이에 27일 외교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주요 2개국(G2,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으로 한 발짝 다가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의 급우회전을 둘러싼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온다. 한국 외교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다는 평가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까지 대북정책을 최우선시한다는 지적이 공존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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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난데없이 불똥이 튄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확대, 북·미 대화 재개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는다.
 

쿼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美 백악관 "쿼드 참여 문 열려 있다"

쿼드가 한·미 양국 공동성명에 최초로 언급된 가운데 미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쿼드 확장 방침을 밝혔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이날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온라인 행사에서 참여국들의 대면회의 개최 계획을 알리며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쿼드가 가입이 제한되는 소수만의 단체(fancy club)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은 "관여해 우리와 공조하고 싶은 국가들이 있다면 일이 진척되는 동안에도 문은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두고 백악관이 한국 등 국가에 대해 쿼드 참여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특히 캠벨 조정관은 지난 18일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시점에서 쿼드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 "(쿼드가 4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확대한다면) 이름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해 한국 등 다른 국가의 추가 참여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반대의 발언을 한 셈이다.

한국 역시 그간 쿼드 참여 여부를 묻는 말에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그 어떤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고 발언할 정도로 부정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아 왔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내놓은 공동성명에는 "한·미는 쿼드를 포함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정부가 그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쿼드 참여에 선을 그어왔지만, 기류가 달라진 셈이다.

이와 관련,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캠벨 조정관의 발언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등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지역,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며 기존 정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 대변인은 또 "미국을 포함한 쿼드 참여국들과는 이미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어떤 계기에 어떤 사안별로 어떤 협력이 추가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살펴 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TCS 10주년 기념 : 새로운 3국 파트너십의 미래'를 주제로 2021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이 열렸다. 개회식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中 학자 "美 의도, 한·중 관계 악화"

이처럼 급선회한 한국 정부에 중국은 다소 절제된 듯하지만 불쾌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4일 한·미가 대만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순수한 중국 내정"이라며 "관련 국가들은 불장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세게 질타했다.

한·미 공동성명에 쿼드가 담긴 데 대해서도 "중국은 관련 국가가 타국을 겨냥한 4자 체제, 인도·태평양 전략 등 배타적 소집단을 만드는 것에 시종 반대한다"며 "이런 행동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출구도 없다"고 경고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중한국대사는 같은 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아쉽게 봤다"고 말한 데 이어 전날 "한국이 많이 노력한다고 평가하지만, (대만 언급 등이) 아예 없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좀 아쉽다"고 재차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중국 관변학자의 지적이 나왔다.

뤼차오(呂超)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이날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한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말았어야 한다"며 "한국은 한·중 관계에 차질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미국의 함정에 빠져드는 것도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한·미 공동성명에 크게 반발하지 않은 데 대해 "이는 미국의 계획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중국과 한국 사이에 불화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의도대로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와 달리 '한국 때리기'에 나서지 않더라도 대남·대미 카드로 대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논평을 통해 "향후‘ 한반도 정세 흐름의 키는 중국이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3년간 시진핑은 김정은이 모든 대외 전략적 선택을 사전에 중국과 소통, 협의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에 무상지원을 해주었고 그것으로 김정은은 대북제재를 버틸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