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악재 계속되나...中네이멍구, 가상화폐 제재 추가

[사진=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이번엔 비트코인 주요 채굴지였던 중국 네이멍구자치구가 가상화폐 채굴·거래 관련 제재 조항을 한층 구체화했다.

지난 21일 중국 국무원이 비트코인을 비롯해 가상화폐 채굴 거래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지 나흘 만에 나온 조치다.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 것에서 채굴 행위까지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다. 
 

'비트코인 채굴 성지' 네이멍구, 초강경 대응 발표...규제 강화

25일 중국 경제 매체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네이멍구자치구의 경제 발전 계획 총괄 부처인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화폐 채굴 행위 척결을 위한 8대 조치' 초안을 발표해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초안은 가상화페 채굴업자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장소·전기를 제공한 산업단지·데이터 센터·발전소,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 개인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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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멍구는 올해 4월까지 관내 가상화폐 채굴장을 전면 폐쇄한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최근 전용 신고망을 운영하는 등 대대적인 채굴장 색출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에 제재 조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가상화폐 채굴장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초안에 따르면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이 가상화폐 채굴 행위를 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또 가상화폐 채굴업자에게 장소나 전기를 제공하는 산업단지, 데이터 센터 및 발전소에 대해선 제재키로 했다. 빅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 등이 가상화폐 채굴에 참여하면 이들에 대한 모든 우대 정책을 취소하고 전력 거래시장에서 강제로 퇴출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가상화폐 채굴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을 신용불량자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중국에서 신용불량자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비행기나 고속열차 등 대중교통은 물론, 고급 호텔 숙박, 해외여행 승인, 자녀 사립학교 입학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채굴 금지 입장을 단호하게 밝힌 지 나흘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 21일 류허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에서 "가상화폐 채굴과 거래 행위를 타격함으로써 개인의 위험이 사회 전체 영역으로 전이되는 것을 단호히 틀어막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中 단속 과소평가해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와

중국 정부의 가상화폐 단속 발언이 있었던 지난 19일 가상화폐 대장주 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이날 하루 만에 30% 넘게 하락하며 3만 달러 부근까지 하락했다. 이후 가상화폐 시세가 서서히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26일 오후 2시(한국 시각) 기준 3만9000달러 선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향후 진짜 상승세가 이어갈 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비트코인을 단속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경고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의 숨통을 조이려는 베이징과 반대로 베팅하지 말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중국이 류허 부총리까지 직접 나서 비트코인 거래는 물론 채굴까지 금지한 것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조치"라고 해석했다. 

이어 WSJ는 중국이 이 같은 강경책을 취한 이유를 △투기 방지 △환경 문제 △자본 해외 유출 방지 등 3가지로 제시하며 투자자들이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중국 정부가 이처럼 가상화폐에 대해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디지털 위안화를 띄우기 위한 조치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은 2022년 동계올림픽 전 사용 범위를 훨씬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선전을 시작으로 디지털 위안화 실제 활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지난 5일부터 상하이와 쑤저우 두 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 시험 사용에도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