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자 모집에 신청자 몰려…경쟁률 3.4대 1

2021-05-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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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명 모집에 5818명 신청…15만원 자부담에 25만원 추가 지원'

'근로감독 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용역도 착수'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북부청 제공]

노동자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경기도의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높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0~21일까지 이 사업 신청자 모집을 마감한 결과 1700명 모집에 5818명이 지원해 경쟁률 3.4대 1을 기록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대상으로 문화 향유 기회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난해부터 도입한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자가 15만원을 자부담하면 경기도가 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적립금 40만원 범위 내에서 오는 6~12월 전용 온라인 몰에서 숙박권, 입장권 등 국내 여행과 관련된 각종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 캠핑·등산·스포츠 용품 등 취미활동 상품과 캘리그라피, 프랑스 자수, 통기타 등 온라인 취미 클래스 등 코로나19에 따른 '집콕 여가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또 지역 관광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박물관, 미술관, 공연, 전시, 지역행사, 맛집 등 문화여가 상품도 판매한다.

경기도는 서류검토를 통해 신청자 중 적격자를 추려 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1700명을, 추가로 510명(30%)를 선정할 계획이다.

추첨결과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개별 문자로도 발송된다.

또 경기도는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청 관계공무원, 연구팀,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이 부재, 노동현장에서의 문제 개선에 한계가 있어 중앙과 지방 정부간 근로감독 권한이 공유하는 협력모델이 필요하다고 봤다.

용역에는 근로감독 업무현황, 근로감독권 행사방법, 근로감독권한 공유 필요성, 자치경찰제 등 유사 제도와 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만큼 근로감독 업무 중 지방정부가 잘할 수 있는 업무 분야를 발굴,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 추진의 모범적 모델을 도출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용역 시작단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과 진행상황을 공유, 공감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용역은 아주대 이승길 교수, 공공노무법인 이건우 노무사 등이 참여하는 연구팀이 수행한다.

경기도는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근로감독 권한 공유 협력모델 구상과 함께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 등을 도출하는 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으로 노동 감독에 대한 노동분권 강화의 필요성도 급부상하고 있다"며 "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중앙과 지방 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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