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미사일지침 해제에 중국 항의 없었다"

2021-05-24 12:00
  • 글자크기 설정

"주변국 영향 보고 결정할 사안 아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캡처=e-브리핑]


한·미미사일지침 완전 해제를 놓고 중국 반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 중국으로부터 항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미사일지침 해제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주변국 영향을 보고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있고 우리 역량과 위상, 국제 비확산 모범국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T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한·미미사일지침 해제) 과정에서 중국을 고려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후 한·미미사일지침 완전 해제를 알렸다.

미사일지침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 1979년 체결했다. 미국은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 이전은 허락했지만, 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18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했다. 이후 2001년과 2012년, 2017년, 2020년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지침을 개정했다.

장거리 로켓 개발 족쇄였던 고체연료 사용 제한도 지난해 풀리면서 민간 우주 개발은 물론 우리 군의 정찰위성 기능 강화와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