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저신용자] 저금리 대출로 지원 나선 금융당국…고금리 대부업자 수익은 모순

지난 2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 1천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은행 대출금리가 지표로 삼는 금융채 등 시장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개별 은행에 따라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해 7월 저점보다 거의 1%포인트(p) 가까이 뛴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9일 서울 종로구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진=연합뉴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역시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 부담 덜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만 저금리로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을 받아 고금리의 대출을 갚으면서 결국 대출업자의 배만 불리는 모순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대한 서민 부담 덜기에 적극적이다. 지난 2월 금융위는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유도해 저신용자의 자금수요에 대한 대응을 꼽았다.

이 일환으로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20% 초과 대출의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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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근로자햇살론 위주의 획일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개별 금융업권이 주도적으로 정책서민상품을 설계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정책서민금융품의 다양화 방침도 발표했다.

아울러 서민대출 우수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해 저신용자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 등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금융위는 지난달 말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금리 부담덜기에 나섰다.

우선 중·저신용자의 이용률이 높은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이 금리 20%가 넘는 고금리대출을 할 때 쌓아야 하는 충당금 규정을 없앴다. 기존에는 저축은행과 카드사가 고금리 대출을 하면 각각 대출액의 50%와 30%를 추가 충당금으로 쌓게 했는데 이를 없앤 것이다.

저축은행은 본점이 있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대출이 전체 대출의 일정비율을 넘어야 한다. 수도권은 50%, 기타 지방은 40%로, 여기에 해당 지역 내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 130%의 가중치를 주기로 했다.

저신용자에 대한 위기가 대두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에서는 줄곧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이 화두였다. 여러 방안 가운데 저금리 대출은 긴 생명력을 유지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저금리 지원 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가 저신용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저금리 대출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저신용자들이 고금리 대출을 갚으면서 대출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도 좋지만 이렇게 진행된 대출이 생계 자금으로 쓰이기보다 고금리 대출을 갚는데 쓰는 경우가 많다”면서 “결국 고금리 대출을 판매한 악성 대출업자만 수익을 챙기는 구조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