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내년부터 '한계대학' 구조조정·퇴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제공]

정부가 교육·재정여건이 부실한 한계대학에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일반재정지원 대상인 자율혁신대학은 적정 규모화, 정원 유연화 등을 통해 체질을 개선한다.

교육부는 20일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발표했다. 올해를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입학연령 인구는 올해 47만6000여명에서 2024년 43만여명으로, 입학인원은 같은 기간 43만3000여명에서 37만3000여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런 추세가 203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대학, 전문대학 신입생 미충원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 위기는 지역경제 위축,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 위기를 초래하고 다시 지방대학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기존 학령기 대상 학문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개편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기존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에 더해 내년부터 대학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하고, 위험대학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대학 결산자료를 토대로 핵심 재정지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세부 지표는 올 하반기 확정한다.

위험대학은 정도에 따라 '개선 권고→개선 요구→개선 명령' 등 3단계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각 단계별로 자체이행계획서 수립·이행, 컨설팅이나 유휴교지 활용한 시설 전환, 임원 직무집행 정지 등 강화된 조치를 거친다. 최종 단계인 개선 명령에선 명단 공시와 구조조정도 이뤄진다. 하지만 여전히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육부는 원활한 폐교·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등 교직원 지원책을 마련하고, 폐교 자산관리와 매각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청산인 제도도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사학진흥재단 '폐교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 예정"이라며 "범부처 차원에서 폐교부지 공공 활용 방안(노인복지시설·청년 창업공간 등)과 토지 용도변경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와 정원 유연화, 재정 지원, 규제 혁신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비수도권 간 고등교육 균형 발전이 목적이다.

계획안에는 연구중심대학 지향, 고등평생직업교육기관 전환 등 발전 전략이 담겨야 한다. 정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정원 내외 총량 관리를 포함한 적정 규모화 계획도 요구된다. 오는 10월 안내될 예정이며, 제출 시기는 내년 3월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컨설팅, 자율혁신 촉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수반하며, 우수대학에 인센티브를 준다. 내년 하반기에는 자율혁신대학을 대상으로 유치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대학에 해당 규모 만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한다. 지키지 못할 경우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유치충원율 점검은 지역여건 차이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실시하고, 신입생·재학생 충원 현황, 지역 간 균형,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을 개선하고, 평생직업교육을 추진하는 대학에는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으로 정원 전환 시 일정 비율을 정원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특례를 적용한다. 같은 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을 허용하고, 모집유보 정원제도 도입한다.

교육부는 이날 재정지원가능·제한 대학도 발표했다. 각각 284개교, 18개교가 지정됐으며,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내년도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차등 제한된다. 재정지원가능 대학 중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발표는 8월 말 완료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를 과감한 체질 개선과 질적 혁신을 통해 돌파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학 자율혁신을 촉진하고,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혁신, 재정 지원 확충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