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장관 지시 병사 단체휴가 '무용지물' 혹평

지난 11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신병교육대대 병사 부모님에게 영상통화를 연결해 통화하는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중대·소대 단위별 병사 단체휴가가 '무용지물'이라며 군 일선에서 혹평을 받고 있다.

17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이후 육·해·공군에서 중대·소대 단위별 병사 단체휴가를 실시했다고 국방일보에 보도된 사례는 단 한 곳뿐이다. 지난 11일 육군5사단 수색대대가 중대·소대 단위별 휴가를 시행했다.

육군 관계자는 "모든 부대를 전수조사한 게 아니라서 확답은 할 수 없다"면서도 "(육군5사단 수색대대 외에) 중대·소대 단위별 휴가가를 나갔다는 사례를 많이 듣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해군과 공군은 애초에 중대·소대 단위별 병사 단체휴가를 굳이 실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관련기사

• "전역예정 장병·국가유공자 제2인생 응원합니다"…장병·보훈 취업박람회
• 한미일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해군·공군 관계자는 "국방부 지침은 알고 있지만 육군과 편제가 달라서 중대나 소대 단위로 단체휴가를 보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대·소대 단위별로 나간 사례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서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군대 내 격리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보수'와 '중대·소대 단위별 휴가' 지침을 내렸다. 지침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구체적 비율까지 정했다. 중대·소대 단위별로 한꺼번에 휴가를 다녀올 수 있는 비율은 전체 부대원의 최대 35%다. 기존에는 20%였다.

문제는 서 장관 기대와 달리 중대·소대 단위별 휴가나, 격리시설 생활관 대체에 대해 병사들이 '코로나19 연좌제냐'며 비판 일색이란 점이다. 지휘관들 역시 최근 군대 내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서 장관 지침 시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코로나19 연좌제 비판 등에 "생활관 단위 휴가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데, 감염 증가 우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인다"며 "모든 인원을 동일하게 코호트(동일집단)격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유증상자 등 위험요인이 큰 인원은 별도로 1인 격리 조치하고 있다"며 "코호트격리 중에도 개인 간 거리두기와 실내 마스크 착용, 시설 소독 등 방역지침 준수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장 지휘관들 생각은 달랐다. 강원 모 육군 부대 소속 지휘관 A씨는 "코로나19는 잠복기가 있어서 부대 복귀 전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도 격리 기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며 "위험 요인이 큰 인원을 선별해 1인 격리를 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경기 파주시에 있는 모 육군 부대 지휘관은 "육군 논산 훈련소도 최근 코로나19 과잉대응으로 인권이 침해됐다는 논란 때문에 취침 시간에 훈련병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했다"며 "국방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언급했지만, 취침 시간 등 방역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