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여당發 부동산 대원칙 제시···규제 완화 본격 손질

[사진=연합뉴스]

여당발(發) 부동산 정책의 대원칙이 제시됐다.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 낮춰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은 무주택자·생애 최초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여당은 과세 시점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재산세 감면 상한선 확대안(6억→9억원)부터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 등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청와대는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한 신중론을 피력했다. 당·청 간 온도차가 여전한 셈이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하고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세계적 기준)”라며 "투기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규제들은 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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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는 “공시지가와 집값 상승, 재산세‧양도세 문제가 시급하다”며 “정부의 2·4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공약이었던 LTV 90% 완화를 언급, “신혼부부가 집값 6%만 있으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금융구조를 (만들 수 있게) 국토교통부에 (검토를) 요청했다”며 “지난 4일 (청와대) 오찬 때 강력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종부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될 부분”이라며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여당과 온도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