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물류 해소·일자리 지원" 집중… K반도체 전략 곧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이끌고 있는 수출 기업들의 물류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가 지원에 나섰다. 고용 시장의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6월 말까지 지속하며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노동이동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관심을 모았던 'K-반도체 전략'은 대통령 주재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물류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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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출은 6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올해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물류 수급 차질과 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의 애로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홍 부총리는 "수출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출입 물류 비상 대응 TF를 구성하겠다"며 "미주와 유럽 항로에 선박 12척을 추가로 투입하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물류 지원금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운임이 급등한 미주 동부 항로에는 임시선박 1척을, 미주 서부 항로에도 5척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모두 3만2800TEU 규모의 선복량을 제공한다. 유럽 항로에는 다음달까지 1만6000TEU급 신조선박 6척을 매주 1척씩 투입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운임지원 규모도 기존 70억원에서 121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420여개 중소기업에 기업당 500만원 규모로 추가 운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업당 물류비 지원 한도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수출 스타트업 5만개 △수출 소상공인 수 5만개 △온라인 및 기술수출 중소기업 5만개 구현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유형별로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에서 최대 0.3%포인트 금리 우대를 지원하고, 보증료의 경우 0.3∼0.5%포인트 낮은 보증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출 증가로 인한 경기 회복이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 창출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65만2000명 증가하며 6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정부는 집합제한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 우대 지원을 6월 말까지 지속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면세점, 영화업, 유원시설업 등 총 14개 업종이 해당한다. 또한 7월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준비할 계획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도체, 소프트웨어(SW) 분야 인력 양성과 청년 대상 신기술 훈련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이동지원체계'를 마련 중이며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은 현재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금융, 지역특구, 스마트도시 등 5개 분야에서 연구개발(R&D)과 모빌리티를 추가해 총 7개로 늘린다.

한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의 최종안을 검토 중이다. K반도체 전략은 13일 대통령 주재 '반도체 전략 보고대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전략에는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 지원 확대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