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해행위 체납자 35명 적발···무더기 취소소송 제기

경기도가 사해행위 체납자 35명을 적발, 무더기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 35명을 적발, 사해행위에 대해 무더기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세금 체납 등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인 사해행위에 대해 전국 최초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89명을 사해행위자로 확정하고 이 가운데 35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 전수조사를 추진한 적이 있다.

도는 1차 전국 부동산 소유 여부, 2차 금융권 자금흐름 등을 조사해 체납자 89명을 사해행위자로 확정했으며 최근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고 이 중 54명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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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35명은 사해행위자 89명 가운데 가처분 결정 등의 조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인원들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19억원에 달한다.

법원이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사해행위 관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으로 이어지면 도는 압류·공매 등 체납 처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도는 재산 환원 뿐 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성남시 A 체납자는 세무조사에 따라 지방세 1억9,000만원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상가 및 전답 등 부동산 12건을 자녀에게 증여했으며 안산시 B 체납자는 부친 사망에 따른 법정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받게 함으로써 체납 처분을 피하려고 했다.

또 고양시 C 체납자는 지방세 7,000만원이 부과되자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도가 사해행위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뒤늦게 체납액 전액을 자진 납부했다.

이처럼 도의 가처분 소송 진행으로 체납액을 자진납부한 인원은 41명(8억원)에 달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재산을 빼돌려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며 “사해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