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국세 19조 증가… 재정지출 늘었지만 적자폭은 줄어

[사진=기재부 제공]

정부가 경기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지출을 늘린 가운데 세금이 지난해보다 더 걷히면서 나라 가계부 적자 폭이 일부 개선됐다.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개선의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9조원 증가했다.

소득세가 2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4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약 3조원 늘었고, 유예기간이 끝나 납부된 영세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으로 종합소득세가 약 1조2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4조8000억원 늘어난 20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교통세도 4조3000억원 증가한 18조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유예된 정유업계 유류세 납부 등의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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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이외 1분기 세외수입은 10조1000억원으로 한국은행 잉여금과, 우정사업수입이 늘면서 1년 전 대비 1조5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1분기 총수입은 152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2조6000억원 증가했다.

1분기 총지출은 182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4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역 대응 예산을 집행한 결과다.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플러스자금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3조3000억원이 지급됐으며 지난 10일까지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약 90%인 272만명에게 4조5500억원 지급이 완료됐다. 특고·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고용·생활안정 사업도 1분기까지 5000억원 집행됐다.

1분기 실직자 대상 구직급여는 전년 대비 7000억원 늘어난 3조2000억원이 지원됐다. 청년 추가 고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70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은 4000억원이 각각 집행됐다.

이외 정부는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접종 시행에 1000억원을, 감염환자 진단·격리 및 생활지원에 7000억원을 투입했다.

1분기에도 총지출이 총수입을 뛰어넘었지만 국세 수입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재정수지는 개선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분기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30조1000억원 적자가 났다. 적자 폭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조2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6000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6조7000억원 줄었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62조1000억원이었다. 1분기 국고채 발행액은 50조4000억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186조3000억원)의 27%였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수행해온 적극적 재정운용에 힘입은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세수 개선의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