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동산 투기 21명 정밀조사 의뢰

2021-05-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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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별수사단에 금주 통보 예정"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의심거래 사례 조사 결과 21명에 대해 정밀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상자 3695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21명을 일단 추렸다"며 "구체적인 거래 목적과 위법성 등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이번주 중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수조사 대상자 중 토지 거래는 한 건도 없었으나, 21명은 국방부가 조사 대상으로 잡은 기간 아파트를 거래한 내역이 확인됐다. 다만 정밀 조사 대상자들은 현재 위법성·불법성 확인되지 않은 만큼 불필요한 억측은 자제해 달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지난 3월 국방시설본부에 근무하는 군무원이 군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고 토지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정부 택지개발지구 8곳과 부대개편을 포함한 군사시설 52곳 등 총 60곳을 조사 대상지로 선정하고 현역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위법 거래 여부에 대해 조사해 왔다.

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수사 착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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