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 중기중앙회]
중소제조업 절반 가량이 코로나19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악화됐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방안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소재지가 비수도권(45.7%)인 중소제조업은 수도권(40.3%)보다 양극화 악화 정도가 심해졌다고 평가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주요 원인(복수응답)은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60.4%) △대·중소기업 간 자금조달 능력 차이(54%)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차이(45.8%) △불공정거래(2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와의 거래 공정성 정도에 대한 질문에 절반 이상인 53.8%는 ‘공정하다’고 답했고, 7.8%는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주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유형은 ‘납품단가 후려치기(44%)’가 가장 높았다. 이어 △단가 미인하시 거래선 변경 압박(10.8%) △거래조건 구속(6.6%)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납품대금과 관련해 불공정거래를 경험해 본 중소기업은 4.4%, 경험하지 않은 기업은 95.6%다.
납품대금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의 68.2%는 ‘일방적인 단가인하’, 18.2%는 ‘대금 지급 지연’ 등을 꼽았다.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경험해본 중소기업은 19.5%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구를 받은 중소기업의 78.6%는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했다고 응답했다. 납품거부를 한 중소기업은 11.2%였다.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원가연동제 도입(37.8%) △납품단가 조정협의 활성화(26.3%) △원가 상승분에 따른 단기인상 시 대기업 인센티브 부여(20.3%) 등의 순으로 선택했다.
불공정거래 근절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50%, ‘도움되지 않는다’는 8.6%로 조사됐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 개선’이 4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협력이익공유제 등 제도 법제화(25.9%) △자발적 이익공유 문화 확산(22.7%) △민간 주도의 자율 기금조성(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정당한 납품대금 조정만 이뤄져도 이를 통한 이익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근로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자생력을 가진 중소제조업이 늘어나야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같은 강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