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 빅데이터로 기획부동산 솎아 낸다

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에 8일 오후 산수유가 심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기획부동산을 잡기 위해 부동산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기업과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꼽히는 기획부동산을 솎아낸다는 방안이다. 

9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부터 '부동산 공공데이터 활용확대 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부동산 데이터를 활용해 △불공정행위 사례 적발 △예상되는 의심사례 등을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가 지능화·음성화됨에 따라 불법행위 단속·적발을 위한 고도화된 대응책과 민관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획부동산을 뿌리 뽑기 위해 해당 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은 지자체가 민간 업체와 협력해 기획부동산을 추적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 점을 참고해 올라갔다. 경기도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플랫폼인 밸류맵과 함께 시세조작 의심사례를 조사해 기획부동산을 특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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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맵이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의 경기도 토지 실거래가 신고 내역 중 약 46만3178건을 검토한 결과, 기획부동산 사례 10만5891건을 비롯해 판매 법인 688개을 특정하면서 기획부동산을 색출해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추적과 더불어 건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라면서 "입찰 업체는 민관·공공을 가리지 않고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용역은 앞서 두 번의 공고가 유찰돼 이번이 세 번째 공고다. 

기획부동산은 부동산 가격 급등을 틈타 임야를 값싸게 매입한 뒤 수백 명에게 지분형태로 비싸게 되파는 투기 행위로, 부동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공유인수 10인 이상' 임야의 거래면적은 7억2334만㎡에서 8억4003㎡로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당 임야의 공유인수는 89만9000명에서 132만8000명으로 47% 증가했다. 이는 개발 가능성이 낮은 임야를 보다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경기도는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 면적이 2016년 기준 1억2446만㎡로 나타났고, 지난해에는 1억6984만㎡로 36% 증가했다. 하지만 공유인수는 같은 기간 25만6000명에서 53만2000명으로 108%나 증가했다. 이른바 기획부동산 '쪼개기 수법' 사례가 급증한 셈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기획부동산 대책 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정부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에 기획부동산 대응책을 넣는 등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같은 당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 역시 지난 2월 이른바 '기획부동산 방지법'으로 불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현재 상정을 기다리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