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코인 구매대행 아시나요?”···끊이지 않는 가상화폐 불법행위 外

2021-05-0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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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코인 구매대행 아시나요?”…끊이지 않는 가상화폐 불법행위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화폐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으며 관리·감독에 손을 놓은 틈을 타 비정상적인 가상화폐 투자까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사각지대를 노린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코인 구매대행’이 횡행하고 있다. 코인 구매대행은 코인 투자자를 대신해 제삼자가 비트코인 등을 구매해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현재로선 코인 구매대행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정부가 가상화폐는 투자가 아닌 투기라며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거래소들만이 대행업체를 통한 코인 구매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며 투자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을 뿐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하지 않아 가상화폐와 관련한 다양한 범죄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 문승욱 산업·안경덕 노동부 장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 장관은 이날부터 임기가 시작됐고, 오후에 임명안 재가가 이뤄진 안 장관은 오는 7일부터 장관직을 수행한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4일 문 장관에 대한 ‘적격’ 의견을 달아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안 장관의 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
 
한은, 금리 인상 시기 앞당기려나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연말까지 ‘동결’ 기조를 이어갈 거란 관측이 강했지만, 인상을 유발하는 3요소(인플레이션 압력, 가계부채,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가 겹쳐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미국과 달리 국내 경제가 여전히 ‘코로나19’발 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은 한은의 고민을 키우는 대목이다.

6일 한국은행과 금융계에 따르면 옐런 장관의 금리 인상 발언은 국내 금리 인상 시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옐런 장관의 “금리를 다소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언급은 국내 통화정책 기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은 내부에서도 '연내 금리 인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상승에 대한 취약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경제주체의 주의와 대비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발언이 나온 것도 이러한 맥락 중 하나다.

다만, 미국과 달리 국내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수순에 접어들지 못한 점은 부담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은이 당장 금리를 인상하진 않겠지만, 기존 계획보다 인상 시기를 앞당길 거란 관측을 내놓는다.
 
KDI “국제유가 상승, 한국 성장률·물가 모두 끌어올릴 것”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제 유가 상승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대 0.7%포인트, 물가상승률은 0.8%포인트까지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KDI 천소라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과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6일 ‘최근 유가 상승의 국내 경제 파급 효과’ 보고서를 통해 "빠르게 상승한 국제유가가 원유 수입국인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배럴당 42.25달러였던 국제유가는 4월 넷째 주 기준 평균 63.6달러로 50% 가까이 상승했다.

보고서는 "예비적 수급과 투기 충격은 수입물가 상승을 유발해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최근의 유가 상승이 전 세계 경기 회복을 동반하고 있어 경제성장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기술 ‘아이큐브4’ 개발…파운드리 영역 확대
삼성전자가 로직 칩과 4개의 고대역폭 메모리(HBM) 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현한 독자 구조의 2.5D 패키지 기술 ‘아이큐브4(I-Cube4)’를 개발했다. 기존의 3차원 적층 기술인 ‘엑스큐브(X-Cube)에 더해 신기술을 공개하며 파운드리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아이큐브4에 실리콘 인터포저를 적용해 초미세 배선을 구현했고, 반도체 구동에 필요한 전력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발한 아이큐브4는 고대역폭 데이터 전송과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를 요구하는 HPC, 인공지능(AI)‧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센터 등을 중심으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문수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마켓전략팀 전무는 “고성능 컴퓨팅 분야를 중심으로 차세대 패키지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아이큐브2 양산 경험과 차별화된 아이튜브4 상용화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HBM을 6개, 8개 탑재하는 신기술도 개발해 시장에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전세난 해소 위해…내년까지 단기 임대주택 8만 가구 대기 중
정부가 단기 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2000가구 등 총 8만 가구의 신규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목표 물량의 80%는 민간 주택사업자 등으로부터 채워지는 등 민간의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6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4월 말 기준으로 이들 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로부터 3만600가구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단기 공급량의 과반을 차지하는 신축 매입약정은 4월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1만8000가구의 사업이 신청됐다. 올해 약정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공사기간(6개월~1년)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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