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공매도 재개, 무엇이 논란인가요?

공매도 재개 이틀 만에 코스피·코스닥 반등 [사진=연합뉴스]
 

5월 3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개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엄정히 다스리고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를 열어주겠다던 금융당국의 약속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Q 공매도 재개, 무엇이 논란인가요?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 공매도 기회 확충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시장 조성자 공매도 규모 축소 등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요건엔 적지 않은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대주 기간이 다릅니다. 개인은 최대 60일간 주식을 빌릴 수 있는데, 외인과 기관은 대주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외인과 기관은 상환 요청이 들어올 경우 이틀 안에 빌린 주식을 갚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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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대주 담보비율(부채액을 주식 평가액으로 나눈 값) 역시 투자자별로 차이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개인의 담보비율은 140~150% 수준인 데 반해, 외인과 기관은 105% 수준입니다. 담보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아도 반대매매(융자를 받아 매입한 주식 가격이 담보비율 밑으로 하락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밖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순기능 입증 △공매도 수익 과세 △거래소 종합 검사 △불법 공매도 증권사 처벌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개인 투자자 보호 전담 조직 가동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주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도 큰 것 같습니다. 과거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재개한 사례는 어땠나요?

=일부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재개로 인해 개인들이 힘껏 쌓아올린 코스피 3000 시대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공매도 허용 여부와 주가 등락의 상관관계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공매도가 금지된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코스피는 3.6% 하락했지만, 공매도가 재개된 2009년 6월 이후 8개월간은 14.8% 올랐습니다. 

앞서 공매도를 금지한 후 재개한 다른 국가들 역시 타격이 크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후 재개 국가에선 공매도 금지 기간 수익률이 21.3%, 해제 직후 수익률이 -1.9%, 해제 직후 5일 수익률이 0.6% 등이었습니다.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은 미국, 일본, 독일 등은 같은 기간 수익률이 각각 23.4%, 0%, 1.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매도 재개 이튿날인 지난 4일 코스피는 상승 마감하는 등 선례를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0.17포인트(0.64%) 오른 3147.37에 마감했습니다. 공매도 재개 당일, 전일보다 20.66포인트(0.66%) 내린 3127.20으로 거래를 마쳤지만 하루 만에 회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