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명 총리' 위기에 급해진 스가...'개헌 카드'로 재집권 가능할까?

지난달 재·보궐 선거 참패로 '단명 총리' 위기에 빠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개헌 카드를 내밀며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3일 지지통신은 이날 스가 총리가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 선거 관계자들과 잇달아 면담했다고 전했다. 이날 스가 총리는 유명 선거플래너로 알려진 미우라 히로시와 야마구치 다이메이 자민당 선대위원장과 일본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잇달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스가 총리는 오는 9월까지인 당초 임기를 채우고 중의원을 해산하는 가을 총선 시행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마구치 위원장은 접견 후 취재진에 "중의원 해산 시기는 개인적으로 가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는 7월 개최하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과 코로나19 확산세를 이유로 들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사진=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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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날 일본의 제74주년 헌법기념일을 맞아 스가 총리는 잇따라 개헌에 도전하겠다는 메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스가 총리는 이날 자민당 개헌파가 주최한 헌법기념일 기념 집회에서 연설 영상을 통해 "현행 헌법은 제정한 지 70년이 흘렀기 때문에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것과 부족한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개헌 4항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개헌 4항목이란 자민당 개헌파의 핵심 주장으로 △헌법 9조 내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신설 △참의원 선거구 변경 △교육 무상화 등을 가리킨다.

또한 스가 총리는 같은 날 발행한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올해 가을 중 추진할 예정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자민당의 공약으로 개헌을 내세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자민당 내부에서도 개헌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자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오는 6일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심사·표결해 개헌을 위한 첫 단계를 떼겠다고 밝혔다.

이후 오는 11일에는 중의원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참의원 심의를 거쳐 다음달 16일 종료하는 정기국회 전에 국회 통과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계획에도 자민당 내부에서는 개헌에 대한 스가 총리의 본심을 의심하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앞서 1, 2차 집권 기간인 9년 가까이 개헌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워왔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는 달리, 스가 총리는 적극적인 개헌 찬성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스가 총리는 지난해 9월 취임 직후부터 지난달 방미 일정 당시에서도 일관되게 '개헌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론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왔다. 

따라서 스가 총리의 개헌 카드는 지난달 보궐선거 참패로 당 안팎의 지지 기반이 흔들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일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제3차 긴급사태와 도쿄올림픽 개최 무산 논란 등 겹겹이 악재를 맞고 있는 스가 총리가 개헌 카드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도 아직 불확실하다.

한편, 올해 헌법기념일을 맞아 NHK가 지난달 23일부터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533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선 개헌 찬성 입장이 소폭 늘었다.

전체의 33%가 '개헌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20%는 '개헌이 필요 없다'고 답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 조사와 비교했을 때 개정 찬성 응답률은 거의 같았지만,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4%p(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최근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의 안보 위협이 증대한 상황을 우려한 여파로 풀이된다. 개헌 필요성에 찬성한 사람의 54%가 사유로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으며, 자위대 헌법 명기를 반대하는 응답률도 32%를 기록해 전년 대비 5%p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