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 된 강병원 “종부세 완화 반대…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 폐지” 주장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강병원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에 대해서는 즉각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능한 민주당의 구체적인 과제는 부동산 문제의 책임 있는 해결”이라며 “이번에 구성된 우리 지도부는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를 유능하게 추진해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라는 결과물을 국민들께 안겨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7 재보궐선거 이후 마치 종부세가 우리당 패배의 원인인양 ‘종부세 기준 금액을 대폭 상향하자', '대상을 축소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같은 질병이라도 처방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치료결과는 천차만별이다. 종부세 완화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에 그릇된 신호를 보내면 부동산 폭등이 재발할 위험이 있다”며 “주택연금 확대나 이연납부 도입 등으로 소득이 부족한 종부세 납부자들의 실질 부담을 줄여주는 미세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투기억제, 자산격차 해소라는 보유세 강화 원칙이 흔들려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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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를 즉각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160만채를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단기간에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21대 국회 개원 직후 주택임대사업자 특혜를 폐지하는 부동산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발의한 바 있지만, 이 법안 내용 중 일부만 통과됐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선 더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할 수 없게끔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취득세, 종부세, 합산배제, 재산세 감면, 양도세 감면 등 주택입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존재하고 있다며 “주택임대 사업자 중에는 700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500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700채가 넘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 가액만 하더라도 3000억원이 넘는다”며 “그런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낸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빨리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해서 독점된 주택을 매물로 내놓도록 해 내 집 마련의 벽을 낮춰야 한다”고 전했다.

또 강 의원은 용산 미군기지를 통해 공공임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자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공급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도 중요하지만 분명 한계가 있다”며 “이를 실현할 최적지가 용산이다. 용산 미군기지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노른자 땅으로, 국유지라 투기 유발 걱정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린벨트나 논밭을 밀어낼 필요도 없으니 친환경이지만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30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땅 모두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용산미군기지 전체 면적 절반만 활용해도 9만 채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의 전향적인 입장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