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개정 교육과정에 우리 의견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 하반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마련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더욱더 빨라진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춰 미래교육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맞춤형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서술·논술형 평가 확대와 고교학점제가 중심에 있다. 여기에 특이하게 대국민 여론수렴 체제 아래 학생·학부모·교사 등 의견도 반영한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교과 이기주의에 맞서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동시에 학계 반발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①개정 교육과정에 여론 반영은 처음인지…방식은

통상 개정 교육과정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맡았다.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느닷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강령도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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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를 위해 '학생 및 지역특별위원회'(가칭)를 조직해 운영하기로 했다. 개정추진위원회와 함께 포럼·비대면 토론회·공청회·심의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②교과 이기주의란

교과 시수 쟁탈전으로,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되풀이돼 왔다. 예컨대 특정과목 학습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에 교과내용을 줄이려고 하면 과목 관계자들과 학회 등에서 반발하는 것을 일컫는다.

수학을 예로 들면 함수와 미·적분 등 다양한 주제가 있고, 각 대학에는 수학과·수학교육과 등에서 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다. 가르치는 교수들과 이들이 모인 학회 등 연구단체도 있다. 이때 교육과정에서 특정 내용을 빼면 당연히 수능에도 나오지 않는다.

관련 분야 연구진이나 교사 양성이 미진해질 수밖에 없다. 대학에서 관련 학과나 교수들도 기득권을 잃는다. 그렇기 때문에 학계는 교육과정 개정 때 이른바 교과 이기주의를 보여왔다.

③여론 반영 이유와 기대 효과는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고교학점제란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지정된 학점(3년간 192학점)을 채워야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수업을 듣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역량을 쌓는 게 목적이다.

그런데 교과 이기주의로 인한 학계 입김에 휘둘리면 선택형 수업 방식인 고교학점제도 자리 잡기 어려울 수 있다. 고교학점제가 활성화하려면 필수과목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면 안 돼서다. 동시에 교과 시수가 줄어들거나 수능에서 배제되는 과목은 관련 학계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교육부가 꺼낸 카드가 대국민 여론 수렴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교과 이기주의를 막더라도 이에 대한 부담감을 학생과 학부모에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렴 기간이 짧아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란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