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민간 재건축 부동산 불안 야기" 국토부-서울시 각 세울까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4공급대책과 관련해 서울시와 공조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향후 공공개발을 내세운 국토부와 민간개발을 내세운 서울시가 대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오세훈 시장의 당선으로 2·4대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서울시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시가 추진한 주택공급 방안은 도심 내 공급 확대라는 기존의 정책방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2·4 대책 모델도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개발과 상호보완이 가능한 방식인 만큼 서울시와 충분히 공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시장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공조해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노 후보자는 오 시장이 적극 추진 중인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노후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나 (민간 사업은) 주변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규제 완화로 인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노형욱 전 국토부 장관, 알스퀘어 사외이사 선임
• 국토부 떠나는 노형욱 장관 "주택시장 안정세 길목 다행...국민 신뢰 회복 강조"

이어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그간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중요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토지주들의 과도한 개발이익 향유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 야기,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 지연, 조합 내부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도 야기했다"고 평가했다.

노 후보자는 공공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민간 주도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다양한 방식의 공공 정비사업을 도입했다"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해 도심 내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 등 일부 지자체의 공시가격 동결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적정 시세를 반영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작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수립됐다"며 "공시가격을 동결하면 적정가격을 반영하게 한 '부동산공시법'에 위배되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부동산 간 시세반영률의 격차가 더욱 커져 불형평성이 심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시가격 결정권한의 지자체 이양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은 조세, 복지수급, 건강보험료 산정 등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 하에 운영되는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것으로, 공시가격도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 아래 산정될 필요가 있다"며 "동일시세의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이 지역별로 다르게 결정될 경우 조세나 복지제도의 운영의 형평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