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정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경쟁력 확보에 강력한 의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등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경쟁력 확보에도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한국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K하이닉스의 120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전력, 용수 공급, 도로 등 기업이 어려움을 느끼는 인프라에 정부가 최대한 (지원을) 노력할 것"이라며 "시스템반도체 등은 첨단 연구개발 세제 지원을 더 해서라도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과 관련해서는 "대만의 TSMC가 주로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내지만 한국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산업 크기가 안 되는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훼손이 큰 손실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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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어 "해외에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통관을 대폭 간소화하거나 해외 확보 협상 등에서 예방접종, 자가격리 관련 지원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차량용 반도체 투자와 기술 개발 로드맵을 만들어 지원하고 기업 간 연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정부가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대외 신인도의 대표적인 지표인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최근 20~22bp(1bp=0.01%포인트) 수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2017년 말 53bp, 2018년 말 39bp, 2019년 말 22bp로 떨어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등했다. 지난해 3월 23일에는 57bp까지 오른 후 점차 안정화돼 최근엔 20bp 안팎을 오가고 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금도 채권을 중심으로 순유입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보유액도 3월 말 4461억달러로 전 세계 8위 수준"이며 "금융기관의 대외건전성도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의 회복·반등 과정에서 걸림돌이 없도록 대외 위험을 포함해 각종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매도는 다음 달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 부분 재개하고 가상자산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거래정보 분석 강화 등을 통해 6월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는 기본 방침을 재확인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6% 성장해 코로나19 이전 경제 규모를 회복했으나 고용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 후 3∼5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아 기저효과도 있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고용 개선 효과도 따라올 것"이라며 "3월 취업자 증가 상당 부분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보기술(IT) 분야 등인 것이 보였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인구구조 변화를 보면 20·30대는 인구 자체가 줄어 취업자 수가 저절로 감소하고 있다"라며 "40대도 취업자가 17만명 줄었다고 하면 이 중 7만∼8만명은 저절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민간소비가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회복 속도가 1분기 들어 빨라지는 양상으로 판단한다"며 "2분기에라도 소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를 희망하는데 확진자 수와 방역 수준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주 방역단계 조정 여부를 이번 주에 판단해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다면 1분기에 올라온 민간소비가 다시 제약될 수 있다"면서도 "방역이 잡히면 비내구재 등 민생과 직결되는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상품권, 비내구재 소비 시 인센티브 등 민간소비를 끌어낼 수 있는 소비진작대책을 미리 준비했다가 필요하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