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해제지역서 공공개발 가능 구역 골라낸다

자치구별 해제지역 현황.2019년 12월 말 기준 [자료=서울연구원] 

 

서울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각각에 대해 추진할 수 있는 개발방식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뒤 오랜 기간 방치돼 노후화된 지역들에 대해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등을 통해 서울 주택공급난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서울시 정비사업 해제지역에 대한 주택공급 및 안전관리 방안’ 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용역은 정비사업 해제지역 특성별로 차별화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관계자는 “낙후된 정비사업 해제지역들에 대해 공공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나 도시재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가능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게 이 과제의 주목표다”며 “해제지역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공공재개발형,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등 2~3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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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도로 정비 등 여건만 개선하는 수준 등의 유형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민간주도였던 뉴타운 사업에서 해제됐다는 것은 수익성이 나오지 않아 민간에서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공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민간에서 손을 놓은 해제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보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해제지역 대안사업 여부에 따른 분포 [자료제공=서울연구원]

실제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뉴타운 재개발 해제지역 안전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총 386곳(2019년 말 기준)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193곳은 방치돼 노후화가 극심하다. 방치된 지역이 많은 상위 3곳은 동대문구 22곳, 영등포 18곳 성북구 16곳으로,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날로 주거환경이 피폐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목할 점은 이들 지역 대부분은 3~5층 저층 건축물이 많고 단독주택 비중이 높아, 재개발 등을 통해 다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2012년 서울시 정비사업 출구전략 시행 이후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 약 25만가구에 달하는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로 인해 서울 주택공급난이 심해져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서울시 적정 신규주택 공급량을 추정하고 공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정비사업 해제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도시재생 구역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를 앞두고 있거나 해제된 후 개발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곳들이 대상이다. 도시재생을 진행 중인 지역은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물은 향후 조례개정에 활용되거나 서울시에 정책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활용된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이 한 축으로 간다면, 민간에서 추진 불가능한 다수 지역에 대해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투트랙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