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 논의 당정 엇박자 아냐… 아직 협의 시작도 안해"

홍남기 부총리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또는 유지를 두고 여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직 당정 간 협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제기되는 부동산 정책 이슈와 관련해 큰 골격과 원칙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짚어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당도 당 차원에서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당의 입장이 정리되면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는 대상 주택 가격을 현행 9억원에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가격이 아닌 일정 퍼센트를 정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반면 종부세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등 과세 기준과 방식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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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거듭되자 민주당은 지난 26일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 특위가 만들어지더라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같은날 오후 홍 부총리는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의 협의에서 "(종부세 기준 완화 여부를)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해 당정 간의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왔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여러 의원들의 생각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되면서 개별적으로 보도됐던 상황"이라며 "당정 간 조율을 안했는데 엇박자라고 얘기하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조율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당정 간 조율도 빨리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천천히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신속한 조율이 좋겠다"며 "정부는 이번주 내로 부처 간 조율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근절,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라는 3가지 대원칙 하에서 부동산정책을 추진했다"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법인·단기보유를 중심으로 세제·금융제도 등을 전방위적으로 정비했으며, 그 과정에서도 무주택·1주택자 부담은 확대되지 않도록 배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2·4 대책 도심개발 사업은 432곳에서 사업 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와 민간의 호응이 높으며 1인가구 수요 대응 차원에서 도입했던 호텔 등 비주택 리모델링은 발표 당시의 우려와 달리 경쟁률도 높고 임차인 만족도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큰 골격과 원칙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며 "최근 재건축시장 중심의 단기 호가 급등 양상도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지나친 기대감이 낭패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대해서도 소회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1분기 GDP 속보치는 시장 기대치를 훨씬 뛰어 넘어 전기 대비 1.6% 성장했다"며 "소상공인과 민생 어려움이 있어 애가 타는 가운데 나온 빅 서프라이즈"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1분기 GDP는 내수(0.5%포인트)·수출(0.6%포인트)·투자(0.6%포인트)·재정(0.3%포인트)이 균형적으로 성장에 기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2개 분기 연속 시장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였고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2분기보다 1개 분기 앞당겨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년 동기 대비로도 3개 분기 동안의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플러스로 전환했다"며 "전체적인 성장 경로는 3% 중후반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내외 여건 변화를 재점검하고 하반기 민간투자, 내수, 수출 개선 흐름을 고려해 6월 중순경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