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의 리더십 보이는 서울시의회·서울시...견제와 균형으로 '초일류도시'만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시장 온라인 취임식에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협치의 시간이 왔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라는 거대한 배의 선장이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최선을 다해 선장을 돕겠다."(서울시의회·서울시구청장협의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지 약 3주가 지났다. 오 시장이 처음 집권했을 때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와 오 시장이 사사건건 대립해 서울시의 '식물행정'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서울시의회는 협치를 강조하며 그 어느 때보다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의회 민주주의가 부활했다는 시각이 나온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당선 후 시의회를 찾아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과 인사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제가 속한 정당이 워낙 소수정당이기 때문에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그 어떤 일도 원활하게 하기 어렵다"면서 "시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도와주시면 정말 잘 모시겠다. (시의회의) 정말 큰 도움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김 의장도 "로마는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도 성을 쌓지 않고 길을 냈다"면서 "시장님께서도 소통의 길 잘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천만 서울 시민만을 생각하면서 협력과 협치를 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잃지 않으면서도 정쟁적 대립은 지양할 것"이라며 "서울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시정의 빠른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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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에 대한 의지는 지난 13일에 있었던 서울시의원 총회에서도 강력하게 드러났다. 이날 총회에서는 오 시장의 내곡동 행정사무조사 진행 여부가 주요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정쟁보다는 서울시 정상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더 크다는 판단에 따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의회는 오 시장이 업무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시정질문도 오는 6월 정례회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선거로 표출된 시민의 뜻을 헤아려 정쟁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자중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산출하겠다"면서 "시의회는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도 이 같은 조치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 시장의 성공적인 시정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정 성과를 함께 도출하기 위한 민주당의 대승적 결정에 깊이 공감하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민주당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렇다고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비판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니다. 코로나19 대응,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부동산 대책 등 앞으로 서울시와 의회가 협의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서울시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은 서울시가 정부와 코로나19 대응책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신속진단키트는 중앙정부와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시의회와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 민간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조례 완화와 한강변 35층 룰 규제는 서울시와 협의할 사안이다. 김 의장은 "35층룰 해제는 시장 전결 사항이긴 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치가 필요하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게 시의회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시의회는 쓴소리를 했다. 한기영 시의회 대변인은 최근 발표된 서울시 고위직 공무원 전보 인사에 대해 "시정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지만 한편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다보면 진행 중인 사업이 흔들리거나, 조직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