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구전략 이미 시행 중…지방채 발행 급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정부가 이미 본격적으로 출구전략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특수 목적 채권 발행 규모가 전년과 지난 2019년 대비 급감했을 뿐 아니라 재정 적자 규모도 크게 줄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자체적으로 집계한 자료를 통해 올해 1~4월 중국의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규모가 2227억 위안(약 38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특수목적채권은 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다양한 인프라 시설 건설에 쓰이는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된다. 중국은 지난해 같은 기간 코로나 19 충격 상쇄를 위해 특수목적채권을 1조1500억 위안이나 발행했다. 올해는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지난 2019년의 7300억 위안과 비교해서도 크게 줄어든 규모다.

중국이 빠른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출구전략 가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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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3월 열린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재정 정책의 점진적 변화를 시사한 바 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 목표를 작년의 '3.6% 이상'보다 낮은 '3.2% 가량'으로 제시했다.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도 작년의 3조7500억 위안보다 소폭 낮아진 3조6500만 위안으로 잡았다. 지난해 발행했던 특별 국채도 올해는 따로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적극적인 경기 부양과 재정 정책을 펼친 탓에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따른 자산 거품 우려가 커지면서 당국이 속도와 강도를 적절히 조절한 출구 전략을 짠 것이다.

싱가포르 코메르츠방크 저우하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부채 증가율 둔화를 위해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책 축소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실제 블룸버그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국의 재정 지출 적자는 1585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300억 위안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이는 2019년에 비해서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다만 아직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을 인상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2월과 4월 각각 LPR을 0.1%포인트, 0.2%포인트 인하한 후 이달까지 12개월 연속 LRP을 동결했다. 섣부른 긴축 정책으로 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부양책 축소 움직임이 중국 내수 확대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올해 1분기 중국 정부가 재정지출을 축소하면서 내수 증가에 부담을 줬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