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거위 배 가를 것vs부유층 0.3%에 불과"...바이든 증세안 놓고 팽팽한 대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증세안을 놓고 미국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백악관은 증세안이 0.3%에 불과한 극소수의 부자에게만 적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황금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과 다름 없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8일 의회 연설에서 공개할 예정인 2차 인프라 계획과 증세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조2500억 달러 규모의 1차 인프라 법안(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 Job Plan)에 이어 1조~1조5000억 달러 수준의 2차 법안(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을 공개할 계획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사진=AFP·연합뉴스]

다만, 시장은 대규모의 재정 지출안보다는 이를 충당하기 위한 증세 계획에 더 주목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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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을 상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고, 다국적 기업이나 해외 자회사의 해외 수입을 추징하기 위해 글로벌 과세(실효세율) 최저 한도를 기존 10.5%에서 21%까지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유층에 대한 연방정부의 과세도 대폭 강화하는데, 연간수입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의 최고 세율을 39.6%로 높이는 동시에 주식 배당금 등 자본 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외신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했을 때, 백악관은 연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획득할 경우 양도세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39.6%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현행 연 1170만 달러 기준은 물론 2009년 당시 350만 달러의 과세 기준에서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 경우 부유층에 대한 연방정부의 세율은 최대 43.4%까지 높아지며,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시 등 일부 지역에서의 과세율은 소득의 절반(50%)을 넘어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의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FT에서 "이와 같은 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미국인 전체에서 0.3%에 불과하다"면서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동안에도 재산이 급증한 가장 부유한 미국인 중 일부"라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최근 몇 년 동안 (부유층의) 투자 수익률과 임대 수입 등이 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익률 평균을 능가해왔다는 증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과세는 경제에서 매우 잘 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얻은 이득 중 아주 조금의 것을 요구하는 방식의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FT는 일부 투자자들이 백악관의 이같은 증세 계획에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글로벌 투자사인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스콧 미너드 최고 투자 책임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 계획을 '광기(insanity)'라고 비난했고, 미국의 저명한 벤처캐피탈(VC) 투자자인 팀 드레이퍼는 "미국이라는 황금거위(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버리는 짓"이라고 평가를 깎아내렸다.

대표적인 '친(親) 기업, 친 월가' 성향인 WSJ는 같은 날 편집국 명의로 '멍청하기 짝이 없는 세금 인상안(The Dumbest Tax Increase)'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공개하기도 했다.

사설은 "양도 소득세율 인상 계획은 바이든 행정부가 상식보다 이념(이데올로기)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라면서 "향후 연방정부 세입에 손실을 입힐 것이 자명함에도 이를 추진하는 일은 멍청하기 짝이 없는 짓(the dumbest way)"이라고 맹비난했다.

WSJ는 "바이든 행정부의 세금 인상 계획은 장기 자본 이득에 대한 세제 특혜가 정당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시작하지만, 이는 허상에 불과하다"면서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시절'이었던 과거 1970년대에도 미국 연방정부의 자본수익 과세율은 최고 40%를 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신문은 또한 "그간 자본수익 과세율을 낮은 비율로 유지해왔던 것은 개인의 저축과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려는 목적"이라면서 "기업 투자를 줄이며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을 꺾고 정부의 세입을 줄이는 데도 증세를 하려는 '일시적인 경제적 광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에게 넘겨주려고 하기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샌더스와 워런 상원의원은 미국 정치권에서 임금인상, 노동권익 개선, 경제 불평등 해소 등 진보적인 경제 정책의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물이다.

반면, 백악관 측은 증세 계획이 미국 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맞서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 중 한 명은 FT에서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매니저와 같은 이들은 일반적인 노동자가 절대로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본수익에 대한 이득을 효과적으로 취득한다"면서 "그럼에도 연간 수입 1600만 달러 이상인 1400명(미국인 전체의 0.01%)의 가장 부유한 미국인에 대한 과세율은 일반 노동자보다 유리하도록 불균형하게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바로 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이며,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도 주장했던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라면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세금 계획과 불공정한 경쟁을 제거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