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바이든, 6월 11일 첫 해외순방...영국 G7회의서 '중국 때리기' 나선다 外

[사진=아주경제 DB ]

◆바이든, 6월 11일 첫 해외순방...영국 G7회의서 '중국 때리기' 나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순방 일정이 나왔다. 오는 6월 영국 콘월을 방문해 주요 7개국(G7)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첫 해외순방 의제 역시 신장 위구르족 탄압 문제를 다뤄 '중국 때리기'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23일(현지시간) 달리프 싱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순방 일정에 오른다고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6월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참석한 후, 6월 14일에는 벨기에 브뤼셀로 넘어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도 출석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유럽연합(EU) 지도부와도 각각 정상회담을 연다.

관련기사

• 어린이박물관과장에 여성 민간 전문가 첫 임용
• 노바백스 CEO 26일 방한,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 방문

이날 싱 부보좌관은 "G7은 서로 생각이 비슷한 동맹"이라며 "중국과 같은 비(非)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우리의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는 일부 수입품이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자격이 있다"면서 "우리의 가치를 무역관계에 반영해야 하며, 미국 정부는 G7이 신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포함해 공유한 가치를 분명히 적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오는 6월 회담이 G7 차원에서 중국에 대해 위구르족 인권 탄압과 강제 노동을 규탄하는 제재 조치를 결의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앞서 미국은 신장 지역에서 생산한 면화와 토마토 등을 사용한 제품의 자국 내 수입을 금지한 상태다.

◆​정부, 거리두기 격상 대신 일주일 특별 방역…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2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 일주일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하고 특별 방역 대책에 나선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는 5월 2일까지이므로 앞으로 남은 일주일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설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해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부처별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수도권과 부산·경남권의 소관 시설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 적극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선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시설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정부 기관의 경우 회식과 사적모임도 금지된다.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 제도 등은 확대된다.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민간 사업장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사업장에서도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제도권 편입 딜레마에 빠진 정부… 4년 간 저울질만 하다가 등돌린 금융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만 저울질하다 투기 열풍을 방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금융위원회 등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가 출범한 지 만 3년 9개월 만에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를 투자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

25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제도화가 자칫 가상화폐의 존재 자제를 공인한다는 인식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 정부가 금융위의 입을 빌려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과 결별을 택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가상화폐 투자자들과 거래소 등을 중심으로 비난의 화살이 은 위원장에게 집중되는 모양새다.

은 위원장 발언의 배경에는 가상화폐를 제도화할 경우 국민들이 이를 공식적인 지급수단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가 작용했다.

그러나 업계 추산 일일 거래량이 20조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 시장을 지켜만 보는 정부에 대한 개입과 제도권 편입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여기서 정부는 딜레마에 빠져 들었다. 정부의 개입이 자칫 가상화폐를 인정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투기 열풍을 조장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은 위원장 역시 이날 “가장 걱정되는 건 이걸 공식화해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갑자기 더 투기 열풍이 부는 부분도 있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 위원장의 발언은 그간 여론과 국회가 논의해온 가상화폐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차단한 것이라는 평가다. 그간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소비자 보호는 빠트릴 수 없는 주요 요소였다.

정세균 전 총리는 2018년 국회의장 당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세미나에서 “법적 정의나 소비자 보호 및 과세 문제 등 수많은 입법과제”를 거론하며 합리적인 가상화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방안 검토 중..."세부내용은 아직 논의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5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정책세부내용까지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부동산 정책 기조 전반의 수정·보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로 활용돼 부동산 시장 왜곡에 일조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해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일단 시작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 시작했으나 세제 혜택이 조금 과도하게 가면서 오히려 갭 투자나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을 추가 매수해 시장에 물건이 줄어드는 데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옳든 그르든 우리 정부에서 혜택을 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